남원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		발의년월일: 2020. 4. 16.
			발 의 자: 전평기 의원
			제안설명자: 전평기 의원

1. 개정이유

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교통안전교육 대상 확대 및 휴관일을 변경하고, 상위법에 맞게 위탁기간을 조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교통안전교육 실시 대상 범위를 확대(안 제4조)

-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에서 교통관련 단체로 변경

나. 상위법에 위배되는 위탁기간을 개정(안 제9조)

- 위탁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변경

다. 휴관일을 변경 개정함(안 제16조)

- 매주 월요일 및 국경일에서 공휴일로 변경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

- 결  과 :

2) 비용추계서: 해당없음

남원시 조례  제        호

남원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남원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행한다”를 “수행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”를 “교통관련단체”로 한다.

제9조제6항 본문 중 “3년 이내로 한다”를 “5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

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휴관일로 한다.

제18조 중 “시행에 관하여”를 “시행에”로 한다.

부 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업무) 교통공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.	제4조(업무) ------------------------ 수행한다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관내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교통안전교육 실시	2. --- 교통관련단체 ----------------------
3. ∼ 7. (생 략)	3. ∼ 7. (현행과 같음)
제9조(위탁운영) ① ∼ ⑤ (생 략)	제9조(위탁운영) ① ∼ ⑤ (현행과 같음)
⑥ 위탁하고자 할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제1항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시장과 수탁자와의 협약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<후단 신설>	⑥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5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 <단서 삭제> -------------------------.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
제16조(휴관일) ① 매주 월요일 및 국경일은 휴관일로 한다.	제16조(휴관일) ①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휴관일로 한다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8조(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제18조(규칙) -------- 시행에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